[시사마인드맵] 🎉 대체휴일제, 어떻게 적용될까?

🎉 대체휴일제, 어떻게 적용될까?

---

📅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대체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 대체휴일제의 시행과 적용

🏗️ 시행 초기

대체휴일제는 2014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으며,

• 설날 연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추석 연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어린이날

📜 법률 제정과 확대

이후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되면서 대체휴일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 같은 해 대통령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2021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 신정(1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
• 성탄절

2021년 8월 15일 이후 처음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월)로, 광복절(8월 15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과 대체공휴일 적용 방식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또는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 위 공휴일들이 토·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대체공휴일 지정 방식

• 공휴일과 겹친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 만약 그 비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관공서에서 정한 공식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국경일 및 주요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 (신정)
4.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성탄절)

✅ 기타 공휴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정부에서 필요 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

🔖 

#대체휴일제 #공휴일 #국경일 #휴무일 #공휴일법 #대체공휴일 #관공서공휴일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