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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예산안, 내 삶에 도움 되는 8가지 핵심 사업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터 교육,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농어가 소득 안정, 병사 지원,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까지, 8가지 핵심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약자복지 강화
✔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83만 4000원 →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41만 원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의료급여 개선
부양비 부과율이 30% → 10%로 낮아지고, 신규 수급자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28만 원 절감된다.
✔ 주거급여 인상
수선유지비가 29% 인상되어 최대 36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150만 명으로 늘어나 전국 대학생의 75%가 혜택을 받는다.
✔ 근로장학금 확대
대상 인원이 14만 명 →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이 6만 9000명 → 7만 2000명으로 확대되며, 급여도 3.7% 인상된다.
- 자활 성공금이 신설되어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금융지원 3종 세트
- 2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7% → 4.5%로 인하
-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비용 경감 지원
-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 지급
- 키오스크 및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연 6000개 → 1만 1000개
✔ 재기 지원
-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30조 원 → 40조 원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1~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12개월: 160만 원
✔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현행 5일 → 20일
✔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 기존 월 80만 원 → 120만 원
🧑🎓 청년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 지원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
✔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 지원 (최저 2.2% 금리)
✔ 일경험 및 취업 지원
- 청년 일경험 참여자 1만 명 증가 (5만 8000명)
- 구직단념청년 및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농어가 소득 안정
✔ 수입안정보험 확대
- 대상 품목 9개 → 15개
- 예산 81억 원 → 2078억 원
✔ 직불금 예산 확대
- 역대 최대 규모 3조 4000억 원
-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예산 1118억 원
✔ 농업 경쟁력 제고
-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 추가 건립
🎖 병사 지원 강화
✔ 병장 월급 인상
- 월 205만 원 (봉급 150만 원 +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
✔ 자산형성 프로그램
- 병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 한도 적립 후 정부 매칭 지원
- 최대 2000만 원 마련 가능
✔ 군생활 환경 개선
-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 1인 가구형 간부숙소 및 국민평형 관사 예산 증액
🚔 안전한 사회 구축
✔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만 3000기 → 9만 5000기)
-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및 기술 개발 예산 대폭 확충
✔ 재해위험요인 정비 확대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확대 (18개소 → 35개소)
📌 2025년 예산안, 기대되는 변화
2025년 예산안은 약자 지원 강화, 청년 정책 확대, 소상공인 보호, 저출생 대응, 농어민 지원, 병사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예산안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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